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오늘 석방했는데요.

해당 결정으로 탄핵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취소사유가 절차위법인만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사유가 구속이나 구속 취소 결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