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어도 그 취지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연을 한 사람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5. 7. 24., 2020. 6. 9.>[제81조에서 이동 <2020. 4. 7.>]위 5항 2호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 조합이 실제로 분양에 실패하더라도 조합 업무를 수행한 과정이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고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첨부해주신 사진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의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한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는 가능하고 그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전에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영상이 실제로 고장으로 인해서 어 삭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삭제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폭행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혐의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한 질문 취지를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