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취소로 인한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등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법률을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러한 형태가 정상적이냐라고 묻는 것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첨부해주신 증거 사진 바탕으로 구매처에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문의를 하셔야 해당 판매처에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 할 것입니다. 체인점이라면 본사와 연락을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상황이고 실제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야겠지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곰팡이 부분도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청소비용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청소를 해놨든 안 했든 청소비를 부담하게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차인에게 그러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사 비용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명확하게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등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신변보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서 익명을 요하는 경우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