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일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주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항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그러한 성희롱의 내용에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도 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성적 발언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성적 언동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형사상 책임 내용을 판단해야 하고 성희롱이라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발송하였으나 이를 지급받고도 대금을 미지급하는 건 그 내용상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제하였다거나, 착오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달리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사기의 입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 입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환수하겠다는 취지이고, 본인 입장이 이와 다르시다면 계속하여 치료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이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단 내용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보험 관련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투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지문을 이용한 비밀번호 유출은 결국 해당 도어락에 지문이 남도록 자주 닦아주거나, 지문이 남지 않는 방식의 도어락을 사용하시는 것이고기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 명예훼손과 폭행이 문제되는 것이나 동시에 고소나 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도 서로 피의자, 피해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다시 증언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본인이 피해자라면 별도로 의견서나 탄원서에 못다한 말들을 적어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이는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 과정, 혼인 전 자산, 혼인기간, 경제적 소득과 가사 노동 기여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혼인기간이 길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경우 5대5로 수렴하기도 하나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기재이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서명도 되어 있지 않은 점, 계약금에 비해 매우 과도한 점 등 고려하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그러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증빙할 생각이 없으니 합의에 응하거나 아니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비출 수는 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 반드시 그러한 피해자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로 인해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도 제 뜻대로 해주는게 맞냐'라는 물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열람제한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열람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