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은 말 그대로 차를 운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는 운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로교통법 위반건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에 따라서 보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으나 위와 같이 사실위주로만 기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기간에 가압류에 대한 해제 요청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지급능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을까요신종 사기 수법과 매우 유사하고 고소하였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면 사기 수법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해당 피해 정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제시된 금액보다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여도 합의 자체가 불발하여 다른 피해자와 달리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량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할 사건이었다면 이미 반려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이송되어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올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공소시효 완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관련 이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행이 늦어진다고 하여서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본인이 현재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숙박비를 협의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만 나오게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익명화 작업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