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이의하여도 그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조기 납부로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항소하여 다투는 동안에는 기존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회사에 연락한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안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대금 방안을 구하시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사기 범행이 의심되신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왔다면 이전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사유지가 명확하다면 사용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계 회사에 해당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서로 시비가 붙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용증을 누구와 작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프로필 자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의없이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이상, 그 이후 반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고 부당하게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사건번호 자체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명을 함께 표기하고,사건의 관할에 따라 항소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