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된 싱크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고 위 특약 기재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신속히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 입주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 따르면 계약갱신으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5.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명칭만 탄원서이고 그 기재가 사실조회신청의 이유 없음을 다투는 것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하여 그러한 하자 사유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심을 파기해야 하는 것이고,해당 판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별도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나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피해가 예초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자체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다른 예초 작업자나 업체 등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품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고지하였고 그 가격 역시 정품의 중고거래가 아니라면 실제로 가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품의 판매가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되는 건 가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년 이내에 암과 같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기에, 해당 보험사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다투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그러한 요청(2025. 5.경 조기 퇴거)을 하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여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금반환이나, 임대차계약의 파기에 따른 계약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합의금을 인상하고자한다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압박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나 그로인하여 합의가 결렬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차원에서 세대별로 안내를 붙인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명확히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