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속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카테고리에서는 의료법이나 의료사고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이 가능하고,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사이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해 위와 같은 거주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주소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자 간 정보공유라면 위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계좌이체내역이나 게시글 외에 어떤 증거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기로 행한 경우 도박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가 약정한 부분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의무를 밝힌 후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라고 보긴 어렵고 일부 부당한 내용 고려하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사실에 대해서 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지급 여부를 다투더라도 입증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수표로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계좌가 압류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동거의무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여건으로 인해 떨어져 거주하는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 촬영 자체는 흡연 경고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이고,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건 경위나 의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행위로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