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봤는데 내란 혐의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시일이 다되어 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범죄가 인정이 안되는가요?

Question

오늘 뉴스를 봤는데 내란 혐의의 최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시일이 다되어 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범죄가 인정이 안되는가요?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제3자가 알기는 어렵고 추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대로 시일이 경과되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