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하여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화 등으로 처벌하긴 어렵고 결국 무단 투기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려면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이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극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용자 전화번호가 입력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벽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그와 별개로, 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벽지나 장판 등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임차인 비용으로 생활상 마모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으로 다시 도배를 하고 새 임차인을 구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패널티가 있다기보단 보증 보험을 통해서 임차인이 지급받은 경우 보증 보험사에서 직접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진행하는 절차(경매나 압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질문을 올리시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느끼며 만족감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