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언 취지나 의도를 고려할 때에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나 공증에 대해서는 그 명의자 내지 소유자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명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명의자가 동의한 이상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그 근저당권이나 공증에 대해서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용되는 법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상해 등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중개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갑질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지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물론 주민이 관리 수장 등을 상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내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한다면 당초 부여받았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