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찾기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의 전화번호로 연결되었는데 이분이신고하게되면 처벌이어떻게되나요?

Question

외부 사이트 비밀번호 찾기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의 연락처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되었는데, 이로 인해 신고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용자 전화번호가 입력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