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발생하는 손해가 침범한 나무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나 상대가 거부하며 그 책임을 다투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한 대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대가 고소하였는지 여부를 알긴 어렵고 1-2개월 내로도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요청한대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이 몰수되거나 그 지급받은 쪽에서 배액배상하도록 하는 상거래를 고려하면 그 부분이 약관규제법위반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간대나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면 구속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실제로 구속이 되었는지를 당장 알긴 어렵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소송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해서 그 당사자에게 내용이 전달된 것이고 명령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것이 회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뒷담화를 일대일로 한 경우에 그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나, 피해자가 대화 당사자 로서 일대일 대화를 한 경우 이를 전달한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 절도로 신고 후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계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력이 있어야 IP 등 토대로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기존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