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양형요소를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검사 구형이 칠 년인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거래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인지 혹은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인지를 상대방이 입증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직거래 당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하자라면 상대방에게 책임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수사에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주로 30에서 50명 사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외에 다른 수사자료는 정보공개가 어렵고 본인이 필요하면 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 이행 명령을 구하여서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났다면 일부 양육비에 대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파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각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을 바탕으로 파산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환불을 하였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에도 환불받은 것을 이유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판결에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재한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도 소가를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오늘 전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나 사진의 목적 자체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어락의 경우 정상 이용 중 파손된 것이라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할 것이나 이미 반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다시금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