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범위를 정하여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5. 3.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 후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후원금이 남아 있다거나 이적한 후에도 사용하는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뒷모습이 나온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뒷모습 일부만으로는 초상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도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적 등에 대하여 다툰다면 소송으로 감정을 진행하여 그 피해액을 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과 함께 첨부할 수 있고법원에 제출한 경우라면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보이고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구공판을 합니다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나 공판에서도 양형을 준비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그 납부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