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붙박이장에 대해서 구두 약정을 한 경우에 녹취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상대방에게 원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귀책 사유를 물을 것이라는 점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지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소송으로 다투어질 때 명확히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번 더 상대방에게 이행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이어오던 중에 일부 성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소송을 통해서 미납 임대료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 역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 신청의 경우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특별하진 않아도 허가를 위해서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질문에 기재하신 게임 캐릭터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다시 파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민사소송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이웃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입주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였다면 본인 지급받은 보험금만 납부할 게 아니라 공동 불법 행위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고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도 알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그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고 하나의 합의서에 처벌 불원과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