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은 개정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개정되지 않아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한도 5%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 경우 사전 양육비지급을 구한 경우 그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위반행위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 상태에서 위와 같이 협의하여 해지한 점,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적어도 본인 계약 당시로의 원상회복 의무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임대인의 사용을 위한 공사 부분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접수가 되면 고소인 조사 등을 위하여 연락이 오고 이에 대해서 출석할지 여부는 접수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다만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접수 취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환불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횟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아직 그 진행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전액 환불의 여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이미 도래하였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등을 보낸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후에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부분 환불을 주장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별도로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고 보통 반환을 하려고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연락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