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검 자체가 외압을 방지하고자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기소와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차단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알아서 입금하는 것 자체는 해지하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기재해주셔야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그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직서에 기재한 일정까지는 출근을 하셔서 근로를 제공하시고 그 이후에는 예정대로 퇴사하시면 되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 소송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책임을 묻겠다면 계속하여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협박이나 강요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내용이 전부라면 수개월의 기간적 간격이 있어 계속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서 모욕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모역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승소한 이상 차용증을 달리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를 제공받든 변제를 받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고 섣불리 해제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실명을 닉네임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