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숙박업소를 전전하게 된 경우, 그 층간소음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숙박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그 과정에서 '혼자서 부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해당 층간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그 손해배상을 구하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에 딷르면 해당 무료법률상담의 경우,현재 안양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창구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소년 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안양시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각 시도의 법원에서 법률상담을 받거나,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위와 같이 민법은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다음과 같이 3년이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이외에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과 달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임시로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채권자의 금전 채권 등 보전을 위해 압류하는 것이라면,가처분은 임시로 어떠한 처분을 하여 채무자가 특정행위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전자는 주로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본안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할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라면후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반환 및 계약해지를 구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건물반환에 승소하여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임대절포에 설치했던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을 구한 것이고양 당사자가 사이에 원상회복 범위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출장 중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타이어의 내구연한이 다하였다거나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장난에서 한 것이든,상대방과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든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다만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정도나 목적,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찬을 목적으로 재산처분행위(상품 제공)를 한 경우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즉, 그러한 후기 작성의 이행 또는 물품의 반환)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후기 작성 등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후 대동하여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일회적이라거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경찰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리고,범죄사실 위주로 정리하되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가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대리를 도움받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