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그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위법 건축사항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 병합이 완료되었으나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병합 신청만 완료하였다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병합을 받아들일 때 그 기록 확인을 위해서 공판 기일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벌금과 혼동을 하시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계속해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강력범죄가 아닌이상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문서 제출 명령 등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 후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에게 본인이 상대방에게 고백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이나 그 이후에 어떠한 사실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할 때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부분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로서는 제출된 기록을 최대한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서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재산 분할을 하면서 연금 수령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그 연금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당사자가 맞는지 소속사나 기획사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