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살인 예고만으로는 곧바로 살인미수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죄나 살인의 예비죄가 문제될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도심문에 당하게 되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시거나 하다못해 진술 방향에 대해서 정하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적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연령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수절도와 무면허 등 초범이라고 한다면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단기 보호관찰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고 사기 수법이 알려져 있다거나 보증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애초부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하더라도 친양자 입양 등을 한 게 아니라서 기존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조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혼이 곧바로 양육비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깎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기다려 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결국 합의 의사가 사라져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새 임차인을 구하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하지 못하도록 정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해당 공간이 사유지도 아니라면 그 건물 주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가게에서 우선 주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