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을 하고 가셔야 주거침입 등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출입권한이 있는 건 퇴사 이후로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음대로 그렇게 한 후에 돈을 가지고 사라진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과 달라지는 특약 등이 있는지 세심히 보셔야 하고,해당 특약은 다시 기재하시는 것이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체결일은 만료 전이어도 무방하니 9일도 가능합니다.은행에서 특약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험접수해주지 않으면 직접청구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 게 아니라면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직장이나 학교 등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순금인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고 판매자가 실제로 순금이라고 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상황을 놓고 볼 때 온전히 본인이 결혼 전에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해서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경우 이제 와서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입증할 경우 이미 공동 재산으로 혼입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만 환불하였고 그 사이에 계속하여 환불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여행에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긴 어렵고 합의금에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