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사에게 근태에 대해서 제보할 목적으로 촬영하여 그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외에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플러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견으로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에서 모종의 쾌감을 얻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고,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 설명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진에 안보이는 하자라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긴 어렵고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사 이후 판결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면 검찰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올해 3월에 게시한 것과 민사적인 건 관련이 없고 당연히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차단되었음에도 다른 계정 등을 통해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계약 파기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음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 파기 사유를 다툰다면 소음 측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변 보호를 받던 중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내용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이고 신변 보호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으로 예방할 수 없는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경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결국 이러한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정상적으로 배송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절도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점유를 하게 되는 것과 전입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다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관련 물품들을 두고 해당 목적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