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비밀로 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거나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리다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과실치상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면 잊원을 하시면 되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당시 합의하였던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가 있다고 신고되었다는 점이나 채무를 불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연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른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확인될 때 같이 고소를 하시면 더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당초 처벌되기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양형에서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