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기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기에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 입장이 없는 상황이고 추후의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5. 8. 13., 2020. 12. 29.>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 7. 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명확하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다만 감사원의 감사 등 업무 수행이 문제되는 경우 국회에서 청문회 등을 통해 질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양도나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중소기업 공제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지만 그 형편이 어렵거나 혹은 그러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퇴직금 반환을 구하시거나 형사 고발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자를 이미 하신 상황이라면 전자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스토킹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관련자료를 보도하는 차원에서 선정성이나 특정성 등 예방을 위해 익명화한 것이고 익명화하였다고 불촬물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사로 등기한 경우라도 임기가 있으므로 중임등기나 변경 등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