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형사 소송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계엄으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이나 비상계엄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유출된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과거 카드사나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수십만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입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환불 불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그 선택한 사진에 대해서 이미 편집 등이 이루어져서 용역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서야 환불이 가능할 수 있고 환불 불가라고만 정해져 있는 경우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적인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해서 계약서상의 옵션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과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소모제인 냉매가 없어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건 약관 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다른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정 내용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환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합의 연장을 한 경우 라면 그러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것과 계약서에 옵션으로 기재한 부분은 구별해야 하고 후자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