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심한 애정행각 했을때 받을수 있는 처벌이 있을까요?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정행각을 심하게 하거나 그럴시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신고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처벌 같은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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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공연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