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은요?
데이트 폭럭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실형도 가능 한가요?
법적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죠
대이트 폭럭 신고는 기간이 있나요?
데이트 폭력은 처벌 범위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연인 간은 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관계이므로 일반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됩니다.
물론 폭행에 나아가 상해까지 이른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나, 단순폭행에 그친다면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2/2020070203535.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며, 연인간 이루어진 점은 양형사유에서 가중요소로 작용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이트 폭력의 경우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데이트 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성립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상해죄 성립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실형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