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통화나 문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자체는 기존 당사자 합의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계약서 기재가 모호하다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도 적어도 그 계약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정형 자체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와 같이 기대를 하시면 되고 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수사관 성함을 기재하여서 해당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영장 집행 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내에 체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서고 출석하겠다고 하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다른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석에서 한 대화여도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 여부 판단에 지인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소유자가 다르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 없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승의 날에도 대표로 간단한 선물(카네이션)을 전하는 건 가능하나 금액이 상당하다면 문제가 되어 대부분 안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만 바꿔서 올리셨으나 어느 경우든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