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직접 압류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질문 하단에 채권자라고 기재하신 부분은 오기로 보여집니다)로서는 상대방이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 이의를 거쳐서 그 압류에 대해서 해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도 합의를 하는 건 가능하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게 되면 직접 연락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합의 방식(비대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이 이제서야 사건화된 게 아니라면 장기보호관찰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시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한 이후에 사용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고거래 특성상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소송 진행하는 경우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택 제거 상품이라는 점을 기재한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매자 귀책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사에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결국 소장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범행을 가담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중지 미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량 절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상대방이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무효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1일 거주를 한 달 월세로 정산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분리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