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1학년 보호관찰중 무면허를 했습니다

Question

제가 무면허2개랑 우범 한건으로 위탁을 다녀 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위탁 취소가 됬는데 취소가 되고 나서 무면허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서운건 소년원을 갈지 그게 무섭습니다....

무면허 한거중에는 사고가 한번도 안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보호관찰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소년원 갈 가능성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무면허 전력이 있었고, 위탁 처분까지 받았던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부분이라 보호관찰소나 소년부에서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한 번 운전할 때마다” 별개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이 이제서야 사건화된 게 아니라면 장기보호관찰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