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차 무면허 운전 및 번호판 가림 처벌 여부

Question

제가 18살때 무면허 3건 있었는데 19살때 1개만 소년재판으로 보호관찰 및 상담 받고 2개는 내사 종결 됐습니다 6월달에 차 무면허로 포항가는길에 번호판 앞자리 가리고 가다가 전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9~11월달에 군입대 생각하규 있는데 소년부로 송치될까요 아님 형사로 갈까요 소년부 받으면 들어갈까요 군대 올해 못갈까요..?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고 제 말못 백번 천번 인정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과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징역형 등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수는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 받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연령을 고려할 때 소년보호 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 군입대 제한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사 진행 중에 군입대나 지원 절차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