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히 링크 공유만으로 성적인 목적이나불촬물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판결도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중에 변호사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말씀하신 정도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승소 확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자문이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를 당사자가 인터넷에 공개될 걸 인지하고 올린 것이고 본인이 그걸 위와 같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불찰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그게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신청하여도 방문하여 제출하는게 아니라면 공판 전에 해당 사항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직후에 곧바로 종결되는게 아니라면 다음 기일에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액 배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계약 목적물이나 특약 임대차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게 아니라면, 별도로 배액배상이나 몰수에 대해서 특약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계좌를 통해 입금한 경우 해당 계좌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아니면 중고거래 플랫폼에 사실조회를 하여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고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직접 할 수 없다면 위임해야 하기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걸 고려해서 소송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면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이 되어 마무리됩니다. 별도로 공판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곧 치뤄질 대선에서 기호 3번이 결번이 된 이유는현재 원내정당 중 3번째인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원내정당 순서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며, 후보자를 내지 않아도 결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세 1억 당 얼마에 할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