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세입자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하자를 인지하고도 늦게 말해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겠지만 인지하고도 뒤늦게 고지한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차용에 관한 문자나 통화 녹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에 대해서 위와 같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의 신고접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싸움에 가담한 상태라면 폭행이 문제될 것이고 단순히 카드를 주운 것이라면 형사처벌과는 무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영상이나 사진 게시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투표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진 않으며 통상적으로도 투표 여부로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가진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상가의 관리규칙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이고 주로 관리비미납의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임대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등법원에서 관할을 가지지 않아 이송한 것이고 이송된 후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따로 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이송으로 인해 그 처리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에게 그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다른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는 식으로 분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의 매매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