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의 목적이나 그 내용,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입주자들이 촬영되는 경우라는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차량이나 해당 건물 씨씨티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물피도주의 경우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할 수는 있으나 그 보관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신고하여 신속히 확보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채무자라고 하여 그 동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차량 명의가 세대주가 아니면 압류대상이 아닙니다만 일부 지분을 세대주가 소유한 경우 그 부분만큼의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 특정이 용이 합니다.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형태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심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우일 수 있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조정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하려다가 결렬되어 판결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소송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늦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조정도 불성립한 상황이라면 판결만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렀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