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연락처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별도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려면 선고유예 요건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즉 재판 진행 중 헌법소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형법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보증보험으로 이행되는 경우라도 해당 채권 자체는 존속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범행에 연루된 상황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방조범이나 공범이 우려스럽다면 자수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그와 별개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게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도 해당 채권을 포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면담하는 것과 신분증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만, 악용 가능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한 현재 단계에서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즉 형사고소를 하여도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확인이 없으면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을 마친 경우라도 재심에서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앞선 전과나 집행은 모두 삭제되는 것이고 이미 마친 집행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만약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이미 분실되었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포함하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갱신 거절기간에 갱신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 기간을 넘어서서 거주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서로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를 개인적으로 상환하여 지연이자가 줄어든 경우 그 전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