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류되서 빚더미에 앉게됬는데

Question

전세사기 제 명의로 1억 받은게 있는데 그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던데 그럼 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도 안되는건지요 연체된지 3년이상지났는데 죽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게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도 해당 채권을 포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