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가격과 카드결제의 금액 차이를 두는 경우 여신법위반에 해당합니다.현금 결제 유도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유림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유림법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4. 1. 23.>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격하게 출발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버스에 책임을 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책임을 다투는 경우 씨씨티비 등을 확보하여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미수에 당할 것으로 보이고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지만 주변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특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기존 계약서에 수정을 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의하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가 가능한지는 해당 기숙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이 경우 기존에 전입을 해두었던 본가에 유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투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