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번거롭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씨씨티비 영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마다 다르고 특히 청의 경우 실종수사팀이 별도로 존재하며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제 도중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단순히 스팸 광고일지 아닐지 알 수 없고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를 가압류함으로써 압박하는 방법 역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문회 출석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아 출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단지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임대인이나 전차인, 전대인이 그 계약서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전대차에 동의한 이상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투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다고 보고 있으며,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위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되며,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6; 헌재 2003. 6. 26. 2000헌마677, 판례집 15-1, 82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별도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전대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금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