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상황이 확인된다면 보험 등 접수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경찰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모욕은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대리 업무 자체는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차를 따라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넘어선 지점에라도 인지하고 멈춰선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6일 전부터 선거일 마감시각까지는 공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부터는 선거일 선거 마감 전까지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왕래가 없는 경우라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상속인을 정해둔 게 아니라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무연고자가 아니라서 경찰에 전달하여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 시청을 한 경우에 그 확정이 이루어지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계좌가 정지되는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입장에서는 대출 사기에 속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타인에 대한 통장 대여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전금법위반의 경우 해당 사안과 유사사안들이 상당한데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민망하셨을 수 있지만 해당 표현이 사회적 의미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전무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이유로 해제를 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