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어떤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에 추가적인 사정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변경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확정 일자 부여가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늘 것이나 행위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는 기소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기존에 진행중인 재판이 대통령이 되어도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탄핵 소추 및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는 국회의원 재적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의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야 처벌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미수범 규정이 미비한 경우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말씀하신 사안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따님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생아 대출 자체는 이혼에 관계없이 그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유지에서 나무를 절취하는 건 산림법위반에 해당하여 절도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造材)의 설비를 한 경우4.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5. 야간에 절취한 경우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위반에 해당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 비행 가능 구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