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들은 신고나 고소에 의해서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하여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현행법상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서 일차적인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확인되어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미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사건 판결문을 확보하셔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하셔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 임차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납 국세는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것과 개인 파산을 하는 건 별개입니다. 개인 파산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안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고장과 별개로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본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이용할 수 없었다면 미납 부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적법하게 위임장과 함께 대리를 하는 것이라면 위조라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작성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더라도 중개인이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무인 매장이라는 점에서 씨씨티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대별로 결제한 내역과 방문객을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를 계속해서 백업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의료인인 것처럼 속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험업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서나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