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 나라가 보험사의 나라도 아닌데...횡포가 극심합니다

Question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이 나라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수아비기관 말고는 없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의 감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외 다른 기관에 의한 감독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에서 하는 것이고 보험업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서나 고발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가 관할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단속 등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제재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