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회사에서 대한 건강 관련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 다른 유해물품류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배와 주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각각 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가 있다는 점에서도 취지가 유사할 뿐 해당 소송의 쟁점까지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하는 경우 미리 매매 계약서에 각 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이하게 기재하는 형태로 하되 공동 매수인으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합의를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되어 다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최초 공실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공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양한 부모와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존에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입양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그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레스를 입은 가슴 노출 심한 사진이 있을 때라고 하셨는데 다른 정보가 없다면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장기간 숨긴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