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여는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이런것도 공범이 있을까요?

Question

일단 못난 친구를 두어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어디에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열려있으면 자동차 문이 열린다 이 점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 차문을 열어보던중(저는 힌번도 열어보지 않음) 안되는거 같아서 친구에게 이거 거짓말이다 하지말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해서 어떤 차량 문을 열었는데(친구가) 안에 차 주인이 있어서 저희를 잡고 경찰이나 ㅁ부모님 학교 셋중 하나에게 연락한다고 저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뺏고 번호도 달라하고 신상을 적어갔습니다 (친구포함) 근데 저는 처음부터 친구를 말렸고 그 차량 문을 연적도 차에 손을 댄적도 없고 그냥 뒤 따라가던 중에 잡힌건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미더. 제가 처음부터 친구를 더 못말린것도 잘못인데 저에게 처벌이 내려지는건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더. 그 사람이 녹화를 하고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너무 듣고싶은대로 소리치고 욕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말햇습니다. 차주 차를 직접적으로 열진 않았으니 친구릉 못말린점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더. 저에게 떨어지는 처벌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친구를 뒤따라가면서 그 전에 있던 차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번에 저희를 잡으신 차주 차에 친구를 따라가느라 가까히만 있었을 뿐 저는 차량에 손도 댄적도 없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범행을 저지르는 걸 알고도 옆에 있었다면 친구분이 한 범행(절도 미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