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그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였으나 기존 대법원 판단에 다투고자 하는 경우 상고심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는 재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아래와 같이 탄핵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발의 정족수와 결의 정족수를 충족하면 되고 과반수입니다헌법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만,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사측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민원이나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하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계속하여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동의하여 위와 같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의사면허를 인정해주는 경우여야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각서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에 어떠한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환송한 취지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가 어느 정도로 붙었는지에 대해서 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히 시비가 붙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합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을 모두 함께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진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