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품이라면 누군가 재사용하여도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협조만 가능하다면 구속될 건 아니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상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면 유출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된다면 모든 법률 상담 과정이 제한될 수 있어 그러한 해석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이 아니라면 별도로 소명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 연락처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위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질문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관련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나 기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선임이 필요한지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 내용 등 확인하여 조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임차료 지급을 구하거나 적어도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진 않으나 전입이 불가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본인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해당 계약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계약 이후에야 용도나 전입신고가 불가함을 설명한 걸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공동주택의 경우 위 사항은 그 거주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일방만 가도 무방하나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투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