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게시글이 변경된 부분이나 혼동하여 기재한 부분이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불법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시공사나 관리 사무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 사항을 위반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 경위나 착오 여부 등 고려해야 하고 앞서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 이후에 수십 번 전화를 하였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용 점수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 단계를 계속 하여야 점차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수준의 세차인지에 따라 다르고 개인적인 용도로 가볍게 세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법률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나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당사자가 확인하게 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조직적인 사기인 만큼 공범 일부가 검거된 경우에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 걸 도모해 볼 수 있으나 합의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곧바로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 이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고 실제로 그 이혼을 한 후에 당사자가 별거하며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라며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를 하여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단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어야 공소장에서 일부 특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