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제작사 측에서 우려로 인하여 수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전 영상물이나 작업물 등이 아첨물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합의서나 공증을 받는 게 아니라면 계속하여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동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추후에 다투어지면 결국 소송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 확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사항이고,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과 상담이력을 상대방이 알고 사건에 악용하는 경우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다만, 상대방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걸 소명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사항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본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문제 삼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동청소년일 당시 본인에 대한 폭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판결문을 바로 조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항소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을 두고서 열람을 하게 되며 주로 상대방이 송달 받았는지 확인 하고 본인 송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