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안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럴 경우 어떤 형태로 따돌림이 나타나며 법적 제재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따돌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하고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듯한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