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이 정당한 판결인지 여부는 항소심이나 그 이후의 상고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당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명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작성한 하나의 서면을 내라는 취지이고 그 서면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서면에 대해서는 살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감액한 경우에도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 변경 신규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확정 일자가 부여되는데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대선 전에 결정이 날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하나, 재판 확정전에 대선에서 당선되는 경우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설령 대선 당선 후에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결격사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방치된 물품이라는 점, 폐기에 대해서 고지한 점 등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에 따른 재판부 구성은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기존 재판부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일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청구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그 접수 시점에 존재하면 부존재처리하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인 인식이나 의견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서명의 수가 법리 해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다툴 것인지 자백을 전제로 합의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후자의 경우 상대가 연락을 거부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