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 않은 상하수도요금을 내야하나요?

Question

상가에 수도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있지않아 관리하시는분이 저희 상가는 3톤의 사용량을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명 잘못된건데 적당한 근거를 보여주면서 이의제기하고 싶어 도움청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