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사업자 내지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회생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월세 지급이 아니라,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창고로 임대하려면 관련 임대업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창고로 사용되는 데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택이라면 후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식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건 아니며 금고와 징역은 단순히 인신구속(교도소 수용)과 별개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강제노역으로 생산한 부분은 그 이익을 국고로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를 하는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해당하고 다만 조무사의 경우 그 업무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위법하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흔하진 않으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상대방이 이행하여서 츼하을 한 부분이라면 해당 신청 비용의 전액지급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거나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은 말 그대로 다른 직을 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를 거치지 않고 업무 시간 외적으로 하거나 당장 그 직종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에어컨 교체에 대한 부분까지 계약 당시 논의된 게 아니라면 고장나지 않은 상황에서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에 생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그 구매가 가능하고 다만 당첨금 수령에 있어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요청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고 그에 맞게 조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차인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언동을 신뢰하여 계약을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