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인과만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위임장이 없다거나날인한 임대인 명의 도장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추후 임대인이 자신이 동의한 바 없다고 그 계약을 다툴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만으로 그 명의자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하고 대포폰이라면 그 명의자에게 조사하여 누구에게 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죄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지 유죄 추정이라고 하는 건 다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전적으로 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와 별개로 파기환송되면 그 환송 취지에 따라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정이 확인되면 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 다시 그 당사자가 상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배관에 대한 청소비용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비용에서 처리해야 하고, 그게 없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하나의 사건만 진행중인 경우라면증거불충분 결정은 말그대로 본인이 고소하신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본인이나 급우들이 그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이나 약학 분야에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심까지입니다만,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하게 되고,당사자가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3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이 제한되며 다만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건 접수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요구 자체는 문자로 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본인이 고소인이라면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주소지로 받으시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