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공동명의에 대해서 지분을 정하는 건 당사자가 공유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동명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만,공동명의나 공유 목적물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의 동의가 계약 체결에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건 초기 시점을 기준으로 항변할 가능성이 높기에 서두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형사사건 판결내지 처분일을 그 기준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 요청에 따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로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의 일부를 계속하여 처분하는 행위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걸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어떠한 표현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발언 취지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피해사실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 이미 사건이 2년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다소 서두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해당 피해액과 소정의 위자료가 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주로 중범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과거보다 수사를 통해서 추후라도 적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내지 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례가 어떠한 판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판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한 이후에 촬영 안내에 대해서 부착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다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처리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