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청소를하는데 벌금?????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인데요 동네에서 청소햇는데요 어떤 엄마가 마을청소를 안 도와줫다고해서 그 사람이 엄마한테 벌금을 내라고해요 바빠서 못햇데요 엄마는 그거 그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약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그 납부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을청소를 안 도와줬다고 하여 벌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사람이 단순히 내라고 말을 한 것으로도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