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종국으로 폐지결정이 나온 상황이고 보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해지를 한다는 점에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특약을 고려하더라도,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도 해지하시는 걸 논의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이후에 당사자가 무리없이 지낸 부분에 대해서 처벌 불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한 위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가 실제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일단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해석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위 고등법원 판례는 판례 번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곰팡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대인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곰팡이 발생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력을 바탕으로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생활비를 미지급하면서 곤궁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문제되는데 횡령죄의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나 피해자 수를 고려하게 되고 또한 그 당사자의 전과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벌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계가족의 범죄 수사나 전과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조회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과 무관한 대여금인 걸 입증해야 하나 혼인 전이라도 혼인기간 10년 내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의심 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씨씨티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이나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가 있다면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