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유심 해킹에 따른 보상 절차가 공지된 바는 없으며,피해가 발생했을 때 100% 책임 지겠다는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되었고 구체적인 청구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등을 확인하셔야 이것이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해당 통신사의 절차 안내를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사안에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한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피촬영자에 대하여 익명화(모자이크)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는데,국토교통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계도기간 이후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을 말소시키는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본인에게 판매하였고, 재판매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말소하는 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체로 소송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해당 소송행위에 동의한다면 대표로 만나고 나머지 분들의 위임을 말씀하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실적으로 모두 방문하여 참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인 자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신속히 판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이미 심리를 마쳤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고 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찍이 마무리되는 것과 해당 사건은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 외에는 확인이 어려우나,해당 사건의 가해학생이 경계선 지능이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었으나, 평소 이성관계문제로 학교에 불만을 품고 이성 문제를 상담하다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이 없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그 책임의 유무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한편 안전수칙을 고지한 경우여도 해당 업체측에서 안전을 위하여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